2013년03월09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판례는 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결 중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참고하는 것이지, 공판절차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다. 이는 증인의 증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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